“교원평가 대부분 완료”-“학생 포함 새 평가제로”… 교과부-곽노현 기싸움 팽팽

교육당국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교원평가제와 무상급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연일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려는 반면 당선자 측은 정책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교과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제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교 1만1373곳 중 59곳을 제외한 1만1314곳(99.5%)이 1학기 말까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총 4478개교(39.4%)는 1학기 말에 동료교원 평가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이런 자료를 낸 것은 정부 모델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대못박기’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학교가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 교육감이 제기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모형 개선 논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특히 곽 당선자 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현행 교원평가제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교원평가제가 성과급이나 인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도 곽 당선자 측과 전교조가 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

반면 곽 당선자 측은 취임 이후 교육지침을 바꿔 ‘학생 서술형 평가’ 등이 포함된 새로운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교원평가제는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교육감의 교육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견제에 나섰다. 지난주 곽 당선자 측에 공약이행 업무보고를 하면서 “무상급식 도입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다른 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당선자의 공언대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최소 300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가 전체 급식 지원비의 절반을 지원하더라도 최소한 1300억∼1400억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곽 당선자 측은 “기존 사업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면 충분히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