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주년… 노인 이용자 건강 ‘쑥’, 자녀 부담은 ‘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년 동안 서비스 대상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아지고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서 소외된 노인이 적지 않고, 의료서비스 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방안 마련 필요=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가 지난 4월 현재 노인 인구의 5.6%에 해당하는 30만명이고, 이 가운데 26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독일(노인 인구의 11.0%)이나 일본(16.8%)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요양비 비중은 0.3%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네덜란드나 스웨덴은 GDP 대비 3.5% 안팎이고, 일본은 1.5%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드는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1조8971억원이고, 정부지원금은 8681억원이었다.

◇노인 가족 삶의 질 향상…건강개선 프로그램 강화키로=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는 대부분 호전됐다. 2008년 7월 이후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2만3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욕창이 발생한 비율은 2008년 6.3%에서 2010년 3.7%로 크게 줄었다. 노인 입원율은 2008년 22.3%에서 2009년 17.5%로, 입원일수는 7.45일에서 2.21일로 줄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활동 기회 증가(95.8%)’ ‘가족 부양 및 관계 증진(75.9%)’ ‘사회활동 증가(75.9%)’ 등으로 나타나는 등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노인들의 실금, 도뇨관리, 경관영양(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할 때의 영양공급 방법) 등 간호 처치 분야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