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전작권 연기, 한·미동맹 최상의 상태 증명”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점을 2015년으로 연기한 데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는 27일 “이번 결정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의 강력하고 믿음직스런 동맹이었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미동맹이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한국 정부에 대해 “더욱 확실한 자주국방의 토대 구축을 위해 실용적인 획득시스템이 중요하다”며 그때까지 국방역량 확충을 위해 국방비 증액 등 국방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술지휘통제체제(C4I) 구축을 위한 패트리엇(PAC-3)미사일, 함대공 탄도탄요격미사일(PAC-3 ABM)시스템 도입, 연합작전 역량 배양 등의 노력을 강조했다.

앨런 롬버그 헨리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북한 체제가 불안하고 권력이양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한미연합사 체제와 한·미동맹에 어떤 빈틈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실장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안보태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북한 대응 역량을 감축시켜서는 안 되고, 특히 미국의 태도에 대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