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작권 연기·FTA 쟁점별 공방 치열

민주 “한·미 이면합의 의혹”

한나라 “근거없는 추측 불과”

여야는 28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와 FTA 조정 문제 등을 놓고 쟁점별 공방을 계속했다. 야당은 두 사안을 연계하는 양국 간 이면합의 가능성을 집중 제기한 반면, 여당은 근거없는 추측으로 의혹을 부풀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해 정부가 미국 측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줬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한·미 간)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평택기지 이전 시한 연장, 아프간 파병 규모 확대, MD 참여 등 이면합의가 있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받아야 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된 뒷거래 내용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방위비 분담 등은 이미 수년간 분담금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 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이 바뀌었다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갖고 해야지 단순한 추측만 가지고 무책임한 의혹을 부풀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 문제도 자동차 추가개방이나 쇠고기 완전개방 여부 등이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3년7개월 국방 자주권의 회복을 미루면서 자동차 추가개방이나 쇠고기 완전개방을 사실상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한·미 FTA 문제도 국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언론에 보면 (한·미 FTA 관련) ‘재협상’이냐 ‘조정’이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 재협상”이라며 “민주당은 절대 한·미 FTA 재협상을 놔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를 믿고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조정’이라고 밝혔으면 일단 그것을 믿어줘야 한다”며 “야당이 이면협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협상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정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작권 이양을 연기하기 위해 한·미가 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쇠고기 시장을 재조정하는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양국이 한·미 FTA의 민감한 사안에 관해 의견교환을 하겠지만 재협상이라고 할 만큼 큰 내용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회 외통위 위원장은 “현재 청와대나 백악관 발표 내용만 갖고 실제 협상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며 “협상단이 돌아오면 국회 보고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 의혹에 대한 근거가 확인 안 된 이 시점에서는 의혹만 갖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