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2012년 전작권 받는 것은 무리”

한나라당 김장수(사진) 의원은 28일 “한·미 동맹의 큰 틀이 유지되는 전제하에서는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는 게 맞다”며 “2007년 전작권 이양 합의 이후 마련했던 ‘2007∼2011년 중기국방계획’만 잘 준비해 왔다면 2012년에 이양받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그러나 금융 위기와 국방예산 삭감 등으로 2012년에 이양받을 준비를 마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아쉽지만 2015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이양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준비 미비 사항들로 전술지휘통제체계(C4I)와 정밀유도무기, 정보·정찰감시체계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 국방부 장관으로 미국과 전작권 협상을 주도했었다.

그는 “원래 미국은 2009년까지 이양하길 원했지만 내가 최대한 늦춰 2012년으로 했었다”며 “준비가 빠듯해 그렇게 했던 것인데, 청와대가 밝힌 대로 이번에 이양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없다면야 3년이라는 시한을 못 박아서 준비기간을 늦춘 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순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이 다 떠나가는 양 주장하는 보수쪽이나, 전환이 안 되면 미군의 의지대로 한반도 운명이 다 결정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진보쪽 모두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이 유효하고, 미군이 핵우산 등을 계속 지원하는 이상 전작권 전환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는 거의 없다”며 “또 자주국방을 강조하는데, 자기 나라 군대만으로 안위를 지키는 게 자주국방은 아니고 동맹국 및 주변국을 적극 활용해 우리 의지대로 전쟁을 막고, 나라를 방어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자주국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지난 3월 천안함 사태가 전작권 전환 연기의 배경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2006년 제1차 북핵 실험이 있었지만, 이와 상관없이 이듬해 전작권 협상이 이뤄졌고, 천안함 사태는 평시작전권 소관”이라며 “그게 근본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가 당분간 북한의 도발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2007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나한테 ‘전작권을 이양키로 해 다행’이라고 얘기하기에 내가 ‘북한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돼서 한 것’이라고 대꾸한 적이 있었다”면서 “세계 최고의 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북측에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