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천안함 진실 끝내 외면할 건가

입력 2010-06-28 17:45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끌어내려는 정부의 노력이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중국의 역할을 부탁했으나 후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5월 28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제주도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 정상 간 대화가 이런 식으로 겉도는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적 결례로 지적할 만하다.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NCND로 버텨보려는 게 중국의 계산이다. 천안함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G2라 불릴 정도로 성장한 국제 위상이 북한 때문에 훼손되는 건 딱한 일이다. 오죽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후 주석에게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과 계속되는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눈감는 것은 다르다”고 꼬집어 말했을까.

반면 러시아는 매우 타산적이다. G8 공동성명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건 게 러시아다. 절단된 천안함 선체를 직접 보고도 조사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그 근거가 참여연대의 서한이라니 참으로 어이없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해졌음에도 한반도에 대해 지정학적 관심을 놓지 않는 러시아는 북한을 편들어 중국을 자극하고 한국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러시아의 속셈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천안함 사건을 다룰 유엔 안보리의 열쇠는 결국 중국이 쥐고 있다. 북한 규탄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채택에 중국이 반대해야 러시아도 동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북한이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도록 만드는 게 천안함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지름길이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이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위기와 불안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한 다음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