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 사실상 무산…G8·G20 정상회의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휴양도시 헌츠빌에서 가진 회담에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각국이 국가채무 정도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세계 경제가 아직 ‘취약한 상태(fragile)’에 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면서도 재정적자 감축이 먼저인지, 지출을 늘려 경제 회복을 꾀하는 게 더 중요한지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답보 상태인 도하라운드도 지난해 회의에선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이번 회의에선 마감시한을 생략했다.

G8 정상들은 또 2015년까지 세계 절대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계획 목표가 경제위기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상들은 빈국들에 대한 원조규모를 올해까지 500억 달러로 늘린다고 합의했지만 현재 목표치에 180억 달러나 부족한 상태다.

정상들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행 구호선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지속될 수 없으며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G8 정상회의에 이어 토론토에서 27일까지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재정적자와 경제 회복 대책이 초점이었다. 미국은 여전히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 합의문 초안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캐나다 공영 CBC방송이 보도했다.

한국이 앞장서 주장해 온 은행세(bank levy) 도입은 어려워졌다. AFP통신은 G20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독일 등) 3개국이 은행세 논의를 지지할 뿐”이라면서 “이 문제는 끝났다(It’s dead)”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 전 “프랑스와 독일이 오늘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은행세 도입을 주장했지만 주최국인 캐나다를 비롯,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은 금융위기와 관련이 없는 은행에까지 피해를 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김지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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