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천안함 사태가 결정적… 국내외 불안심리 진정될 듯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연기를 요청했고, 미국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청와대는 3년 7개월 연기와 관련해 세 가지 이유와 두 가지 효과를 들고 있다.

이유로는 북한의 위협 증가, 작전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준비 부족, 2012년의 불확실성이다. 북한의 위협은 지난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같은 해 5월 2차 핵실험 등을 통해 증가했다. 지난 3월에는 잠수함을 이용해 천안함을 공격, 침몰시켰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27일(한국시간) “2007년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에도 단서조항에 ‘핵 혹은 미사일 등 중대 변경이 생기면 리뷰(재검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우리 군의 준비 부족도 연기 배경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보획득 능력, 전술지휘통신 체계, 정밀타격 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독자적인 지상군 작전사령부도 없이 전작권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논리도 폈다. 김 수석은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준비를 상당히 해왔는데 실제로 해보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보수층과 군의 의견을 반영, 전작권 전환 시점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전환 시점도 2012년보다는 2015년이 낫다는 게 현 청와대의 판단이다. 2012년은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정치적 격변기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 임기가 만료되고, 우리나라도 대선이 치러진다.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대선이 있는 해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하고 관련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2012년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질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공개적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언급했었다. 반면 2015년은 우리 군의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창설된다. 현재 공군과 해군은 공군작전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가 있지만 육군은 없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2015년 완료된다. 미군이 평택으로 내려가고, 그 해 양국 간 여러 훈련을 하면 전작권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이번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 합의로 두 가지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우선 천안함 사태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없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북한의) 몇 차례 도발이 있었으나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가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이 혼자 방위하면 외국인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말했다.

토론토=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