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당국 재연기 없다지만 개연성은 충분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한 한·미 간 협의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국방장관(2+2회담) 회담에서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전환 계획은 오는 10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화된다.

군 관계자는 27일 “한·미 양국은 2012년에 맞춰 진행됐던 전작권 이양 작업을 재검토하고 공동 평가한 뒤 북한 핵 및 비대칭·특수전 위협 대비를 위한 방안 등을 새 전환 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로 3년 7개월의 시간을 번 만큼 이 기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을 통한 군 개혁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계획도 연말쯤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또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전작권 추가 연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외 정치상황, 북한의 추가 군사 도발 가능성, 우리 군의 대응 능력 및 준비 미흡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연기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미 양국이 2015년 12월로 연기 시점을 정한 것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무기체계 도입 완료 시점이 20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전환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간 연합연습 계획도 재조정된다. 다만 오는 8월 연합사 주관으로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연습은 북한의 현존 위협을 고려해 예정대로 실시키로 했다.

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연습에 대해 합참과 연합사가 구체적 협의를 거쳐 타임 테이블(시간표)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