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전작권 전환 작업 65% 정도 진행

국방부는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연기와 관련, “우리 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서도 “더 안정적으로 전환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작업이 65% 정도 이뤄진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전환 시점으로 합의했던 2012년 4월까지 전환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해의 안보환경이 취약하므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우선 북한에 대한 정밀감시능력이다. 천안함 사건에서처럼 한국군의 독자적인 북한 정보 수집능력은 제한돼 있다. 북한 정보는 대부분 정찰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되는 미군 정보에 의지하고 있다.

전술지휘통제체계(C4I) 강화도 과제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관계로 지휘체계가 바뀐다. 따라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위해 한국군의 전술지휘통제체계(C4I)와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 태평양군사령부의 지휘통제체계가 상호 연동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국 군의 지휘통제체계 연동작업 진척은 느린 편이다.

전시작전기능을 수행할 합참의 합동사령부 청사는 2012년 완공된다. 평택에 신설될 미군의 한국사령부 청사건설공사도 2015년쯤 끝날 것으로 보인다. 미 한국사령부에는 군사협조를 위한 동맹군사협조본부, 연합공군사령부, 연합정보운영본부, 연합작전협조단, 통합기획참모단, 연합C4I 협조반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기구들이 거미줄 같은 C4I로 연결돼야 하는데 청사가 완성돼야 체계통합작업에 대한 시험운용을 할 수 있다. 장 정책실장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전술지휘통제체계의 FOC(최상의 운용능력)를 보완할 시간과 체계 안정화 등을 갖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에 대한 충분한 대비태세도 강화돼야 한다. 군은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핵 전자기펄스(EMP) 방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핵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GBU-28)를 비롯한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GPS유도폭탄(JDAM)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 구축하는 작전통제소는 2012년쯤 완성될 전망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