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작권’ 충돌… FTA 수정 놓고도 대립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연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조정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전작권 전환에 강력히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전환 연기 결정을 환영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2007년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로 정했을 때부터 안보 현실을 무시한 졸속 합의라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다”며 “그 이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돼 왔지만 예정대로 2012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립국가로서 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이양한 상태를 계속 두겠다는 것으로, 국방주권 포기 연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같은 당 노영민 대변인은 “천안함 사태는 우리 군의 전작권 행사능력이 조기에 갖춰질 필요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올해 천안함 사태 등을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 이유로 든 것과 정반대 논리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전작권 협의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FTA 내용 조정을 놓고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회 비준 노력이 더 힘을 받지 않겠느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FTA가 촛불시위를 불러온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신중히 대응하자는 분위기도 있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불만을 갖고 있던 각종 사항을 이야기하다보면 재협상과 같아질 수 있는데 그런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농어촌과 축산 농가 등 FTA로 악영향을 받는 일부 산업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병헌 의장은 FTA와 관련, “쇠고기 문제 등 FTA 협상은 온 국민적 분노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밀실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우려했던 대로 전작권 연기와 미국에 유리한 한·미 FTA 연내 비준의 빅딜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전작권 환수 연기 및 FTA 비준 저지를 위해 범야권의 연대 투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과 FTA 논란이 자칫 ‘안보 대 자주’ 등 이념 논란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된다.

강주화 김나래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