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 논의키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2010년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의결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에는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을 통해 한국의 우월성을 알리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등의 대북방송을 재개토록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이 전원위 회의에서 과반 지지로 통과되면 인권위 공식 의견으로 채택된다.

인권단체는 대북방송이 재개되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북한이 남한의 대북 확성기 설치 계획에 대해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인권위가 대북방송 재개를 권고하면 안보 불안을 더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