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도 안돼 또 공적자금 투입… 저축銀·감독당국 책임 논란

2년도 안돼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대출채권에 나랏돈이 들어간다. 정부는 2008년 말 캠코(자산관리공사)의 자금으로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채권 1조7439억원을 매입했었다. 이번에는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한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불가항력의 상황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저금리 기조 속에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 당국의 부실 감독이 원인인 만큼 책임 추궁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악화 우려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3조9089억원(31.3%)에 이른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91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PF 대출 12조5000억원의 사업성을 평가했다.

문제는 2008년 6월 말 조사결과와 비교해 ‘악화 우려’ 등급이 급증했다는 데 있다. 당시 악화 우려 등급 PF 대출은 1조5130억원으로 전체에서 12.4%에 불과했다. 정상이나 보통 등급을 받았던 PF 대출이 악화 우려 등급으로 차츰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부실 PF대출 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다만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손실을 막기 위해 사후정산부 조건을 걸었다. 인수한 채권을 경매 등으로 팔아 손실이 생기면 저축은행이 캠코에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익이 날 경우에는 캠코에서 이익을 가져간다.

또 저축은행이 원하는 일부 PF 대출은 채권 유동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유동화 만료일에 현금을 챙길 수 있다. 향후 이익이 발생해도 일부 챙길 수 있지만 충당금 적립 부담이 있다.

이번 조치로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6%에서 6.4%로 4.1%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근원적 처방이 아니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PF 대출 부실화가 잇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2008년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을 두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저축은행 부실경영 책임, 부실을 방치한 감독당국 책임부터 엄정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