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마땅

독일 맥주 라들러(Radler·자전거를 타는 사람)는 2.5도에 불과한 저알코올 맥주로, 이를 마시고도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취하지 않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독일 사람들은 왜 2.5도에 불과한 맥주를 만들어냈으며 이름을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 지었을까? 음주 후 자전거운전을 하면 처벌되기 때문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다.

우리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3∼2008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8.6% 감소했으나 자전거 사망자는 22.5% 증가했다. 특히 ‘자전거 對 보행자 사고’ 사상자수가 연평균 20.7%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없어져야 한다.

김상일(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