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환급세 폐지 출구전략 일환 해석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 변동폭 유연화에 이어 일부 품목의 수출환급세 폐지에 나선 것은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앞서 중국 재정부는 23일 철강재와 의약, 화공약품, 유색금속가공제품을 포함한 406개 수출품목에 적용하던 5∼17%의 수출환급세를 다음달 15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자구책 차원에서 수출환급세 적용 품목을 대폭 확대해왔다. 일부 품목이기는 하지만 수출환급세를 폐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가 특히 수출환급세 폐지 대상에 철강제품을 대거 포함시킨 배경에는 이번 기회에 과열된 철강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중국 정부는 실제 2007년 철강 생산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환급을 줄이려 했으나, 세계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하지만 위안화 환율개혁 방침과 함께 수출환급세 폐지는 26∼2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유화제스처를 보여줌으로써 위안화 절상압박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시각도 있다. 칭화대 산하 경제외교연구원 허마오춘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수출환급세 폐지조치는 출구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런 조치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 분쟁을 줄여 위안화 환율 절상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