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세종시 본회의 집착 說說說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한나라당 친이계가 또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려 해 여의도가 재차 떠들썩해지고 있다. 친이계는 24일 현재 53명의 서명을 받았고, 100명 가까이 서명을 받아 28일에 부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친이계가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부의를 강행하려는 명목상 이유는 간단하다. 정두언 의원은 “후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로 기록을 하자는 것”이라며 “한번 이렇게 본보기로 기록을 해 놓아야 잘못된 전철을 밟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 “세종시는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라, 이런 사안은 충분한 토론을 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무엇보다 차기 총선이나 당내 대선 경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세종시 원안보다는 수정안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수정안을 반대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수정안 지지 여론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원안을 찬성한 의원들이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친이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충청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요 지지기반인 수도권 표라도 확실히 챙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충청도 역시 몇 년이 지나 수정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친박계나 야당을 원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살생부 작성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친박계 핵심 의원은 “친이계가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누가 진짜 자기 편인지 일종의 줄세우기 차원에서 본회의 부의 서명을 받고 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충성기록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2012년 총선 때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낱 같은 희망’도 본회의 부의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핵심 당직자인 친이계 의원은 “야당이나 친박계가 소속 의원들을 통제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토론하고 표결을 한다면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내 세종시 찬성파는 최대 110명 안팎이다. 따라서 재적의원이 전부 표결에 참석한다는 가정 하에, 야당 및 친박계와 무소속 가운데 36명의 반발표를 확보하면 가결될 수도 있다. 물론, 시간이 1주일 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작업’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손병호 노용택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