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北 2차 핵실험 계기로 논의” 유명환 외교 밝혀… 한·미, 1년 이상 검토 시사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연기 논의의 착수시점과 관련,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 양국의 전작권 연기 논의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급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1년 정도의 충분한 검토와 조율과정을 거쳐 이뤄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유 장관은 이어 “전략적 전환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전작권 논의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 시작된 것은 맞지만 핵실험 직후부터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전작권 문제가 이번 주말 캐나다 토론토 제4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의제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상 간에 필요하다면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연기 문제가 논의되는가’라는 질문에 “의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한 것이며, 의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26∼27일 열리는 토론토 G20 정상회의 기간 중인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파나마를 공식 방문하며, 30일부터 7월2일까지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