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 호루라기·출입증 패용·학교주변 CC TV 확대… 쏟아지는 아동 성폭력 예방책 실효 의문

어린이에게 호신용 호루라기를 나눠준다. 출입증을 달아야만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최근 김수철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지역마다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구태의연한 방안도 적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취약지역의 어린이에게 호신용 호루라기 5000개를 무료로 배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인천시·부산시·경북도교육청 등은 초등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외부인에게 반드시 학교에서 발급하는 방문증을 달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퇴직 교사와 경찰·군인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돌보는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하고 CCTV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방안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예방과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지방경찰청이 하굣길 순찰과 안전지도를 위해 ‘어머니폴리스’를 구성했지만 도내 353개 초등학교 가운데 운영이 가능한 학교는 3분의 1 정도인 111개교에 불과하다. 특히 운영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여서 학생들이 학원에 오가는 야간에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전남에서도 180여개 학교에 모두 721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규모가 작거나 농어촌에 있는 250여개 교에는 1대도 없는 실정이다. 설사 CCTV를 설치했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뒤 범행 장면이나 용의자의 얼굴 등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밤에 범행이 이뤄질 경우에는 이마저도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광역시교육청은 경찰과 공동으로 최근 ‘초등학교 합동 방범진단’에 이어 학교 관리자·생활지도교원 긴급회의 등을 가진 뒤 배움터지킴이 연수회를 잇따라 열기로 했지만 형식적이고 전시성 행사에 그쳤다는 의견이 많다.

학부모 김모(41)씨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일반화하면서 자녀들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도록 상근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도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24시간 학교 인근을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학교에서 경비원을 채용해 학교 방범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 등도 학교 안이나 인근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