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남북 출구전략’ 건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이명박 대통령)는 최근 천안함 사태 출구전략 마련과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평통은 보고서에서 “향후 남북관계에서 이상적 수준과 현실적 수준을 모두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내부적, 비공개적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되 중기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수립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은 또 “정부는 북한 당국의 사과 및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단기간에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한꺼번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전략적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대북조치 발표와 북한의 강경태도 지속으로 인해 주식 및 환율시장이 충격을 받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정책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