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대출금리 안내리고 이자장사 상호금융회사에 경고

금융감독원이 3년이 넘도록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 농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경고를 내렸다. 그동안 금리 체계의 기준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25%에서 2.00%까지 3.25% 포인트나 떨어졌다. 금감원은 3개월에 한번씩은 기준금리 변동에 맞춰 대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상호금융회사 중앙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들은 객관적 원칙 없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리를 조정해왔다.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금리를 빠르게 조정한 반면 하락기에는 아예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출 고객은 시중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물며 돈을 빌렸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483개 지역조합 가운데 23%인 111개 조합이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번도 대출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금리를 내린 경우에도 인하 폭이 은행권의 절반에 불과했다.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대출 금리는 2007년 말 연 7.52%에서 지난 3월 말 7.11%로 0.41%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6.82%에서 5.91%로 0.91% 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회사가 은행 대출 금리 하락 폭만큼 대출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연간 6409억원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