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도 고용률 제자리”… 재정부·KDI 재정운용 토론회

우리나라 고용률이 2014년에도 50%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성장률에 비해 고용 효과가 낮은 게 원인으로 지적됐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관한 ‘2010∼2014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14년까지 5년 동안 142만3000명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률도 2009년의 58.6%에서 2014년 59.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59.5%)과 비슷했으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60.9%)보다 1.3%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청년 고용은 2005년 수준(44.9%)을 회복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는 2014년 고용률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5년간 52만7000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용률 정체의 주된 이유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꼽혔다. 보고서는 “과거와 같은 고도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장의 고용 효과가 낮아 일자리 부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제성장의 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토론회에서는 쌀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쌀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개선책으로는 직불제를 목적에 따라 쌀 고정직불 친환경직불 경관직불 조건불리직불은 ‘공익형 직불’로, 쌀 변동직불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상직불은 ‘경영안정형 직불’로 통합·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