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교과부서 일괄 정리하라”… 지역따라 제각각 교육 불평등 우려

야야는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상급식 확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6개 시·도 중 진보적 생각을 갖고 당선된 서울, 경기 교육감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한다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다”면서 “이는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률적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6곳 시·도의 학생 수는 460여만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한다”며 “국민은 6·2 지방선거에서 경쟁 중심의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심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14개 시·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뭐냐”고 추궁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교육청 재정만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보수 성향 교육감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배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정부와 다른 교육정책을 펴는 교육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교과부와 교육청 간 긴밀한 대화가 중요하다”며 교과부에 상설지원단 설치를 주문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참여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나 용산 참사 등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을 때는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을 문제 삼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내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제기구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 등 일본 지식인들이 한일병합이 무효라고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느냐”며 몰아붙였다. 정 총리도 “이번 서한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거대 여당을 앞세워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뒤 언론을 길들이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방송사들이 15∼20분씩 할애해 오로지 북풍몰이만 하고 지방선거나 4대강 반대 여론은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가 전날 합의한 ‘검찰고위간부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일명 스폰서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는 다음주로 연기됐다. 한나라당 측이 전체 의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강주화 노용택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