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반대의견 반영하되 설득 노력을

입력 2010-06-16 18:05

청와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정면 돌파할 태세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4대강 유역의 야당 및 무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해당 구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최종 입장을 청와대에 건의해 달라고 자치단체장들에게 요청했다. 논란을 거듭했던 세종시 운명을 국회에 맡겼듯이 구간별 4대강 사업 추진 여부를 해당 자치단체장들에게 넘긴 모양새다.

현실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행정권을 동원해 막을 경우 4대강 사업을 원만히 매듭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돈 대주고, 뺨 얻어맞는’ 억울한 일은 당하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인 것처럼 굳이 싫다는 지역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해 욕먹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자치단체장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사업에서 즉각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로 청와대는 설득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반대하나 주민들은 찬성하는 지역이 있는 만큼 일부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반대하는 자치단체장들과 꾸준히 대화한다면 강력한 추동력을 얻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달 말쯤으로 예정된 끝장 대토론회, 내달 대통령과 새 자치단체장들 간 회동 계획도 소통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야당과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하고 국가와 지방에 두루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4대강 사업 관련 민심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에 대한 불만이지,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라는 게 아니다. 4대강 유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무려 65∼70%가 찬성하고, 30% 정도가 반대나 유보 입장이다. 찬성자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경기도 구리시의 박영순 당선자 등 야당 소속 당선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야당은 무작정 4대강 사업의 전면 중단을 외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