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평가, 교과부 입맛대로?

지난해 무상급식 등으로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 확대 평가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경남·경기교육청이 올해에는 최하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 항목을 임의로 조정해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부산과 경북교육청이 광역시와 도 지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광역시와 도 지역에서 각각 7위와 9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광역시 중에서 부산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지난해 5위에서 올해 7위로 떨어졌다. 도 지역에서는 경북이 1위(지난해 2위)로 올라섰고 지난해 1위였던 강원은 5위로 추락했다. 경기는 지난해 7위에서 올해 9위로 내려갔다.

평가 항목은 지난해 ‘5개 분야, 12개 과제’였으나 올해는 ‘5개 분야, 17개 과제, 40개 지표’로 세분화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던 ‘고교 다양화 300 추진 실적’ ‘학업성취도 기초미달 비율’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노력 및 실적’ ‘학교교육 예산 운영의 자율성 및 안정성’ 등이 평가 지표에 포함됐다.

이 같은 평가 항목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과부가 평가 분야와 과제·지표를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당국이 추진하는 정책과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교육청에게 불리하도록 평가항목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교과부는 지난해 시·도교육청별 우수사례 중 하나로 경남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실시’를 선정하고, 교육복지 부문에서 최고 우수 교육청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경남교육청은 평가 지표 중 ‘교육재정 효율화’에서 최하 점수를 받으며 이 분야에서 7위로 추락했다. 무상급식과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에 배치되는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하는 경기교육청은 교육재정 효율화와 학교자율화 등의 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1위에서 올해 8위로 떨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분야와 항목은 정부 추진정책을 반영하게 돼 있다”면서 “대부분의 평가 항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