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중도실용 정책으로 6·15 실천을”

6·15 남북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기념 학술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의 ‘네오콘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남북관계에서도 실사구시(實事求是)에 기초한 중도실용주의 정책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문 교수는 “6·15 공동선언은 역설적으로 ‘안보 불감증’이란 선물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다주었다”며 6·15 선언이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전 미 국무부 선임통역관은 “한국, 북한, 미국이 모두 ‘기다리는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만찬 인사말을 통해 “남과 북 사이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6·15 정신이고 햇볕정책”이라며 남북관계를 하루 속히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만찬에는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김만복 강금실씨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 고위 관료들이 총출동했지만 현 정부 인사로는 엄종식 통일부 차관이 유일하게 자리를 함께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서울 조계사에서 야4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민족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말로 상생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북한을 압박해 무릎을 꿇리고 말겠다는 비현실적 정책을 추구해 남북관계가 파탄을 맞았다”면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6·15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과거 정부의 ‘퍼주기’ 정책보다 더 많은 돈을 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날 증권 시장에서는 29조원이 증발됐다”면서 “민주정부 10년간 현금 지원했다고 현 정부가 주장하는 금액은 13조5000억원인데 이것과 하루에 날린 29조원을 비교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북한의 정당과 단체들도 10주년 연합성명을 내고 “현 시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의 유일한 타개책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6·15 선언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