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남북대화 환영하지만 여건 조성돼야”

여야는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감사원의 천안함 사태 감사 결과로 드러난 군의 초기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 지휘부의 기강이 엉망진창이었음이 확인됐는데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번 사태로 병사 46명이 희생되고 선원 9명이 숨졌는데, 합참의장의 전역신고서 한 장으로 끝날 수 없다”면서 “추가 조사 후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 장관이 아니라도 장관감이 많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국방부가 감사원의 천안함 관련 직무감사에 대해 반박하는 등 진실게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체 국민은 감사원과 국방부 발표 중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태영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 “북한이 대북 심리전 도구인 확성기에 조준 사격을 가할 경우 거기의 2배 등으로 해서 사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천안함의 소나(음파탐지기)가 ‘먹통’이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소나 기능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여야는 침몰 원인과 후속 조치를 놓고는 서로 책임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천안함 사태는 지난 10년 동안 해이해진 대북 안보의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의 공격이 명백한데 일부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살인범을 앞에 두고 피해자를 추궁하는 꼴”이라며 “김정일 정권을 두둔하면서 공포 장사에 앞장서는 게 진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 “중국 러시아가 우리 정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참할지 의문”이라며 “외교 실패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데다 남북관계는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종표 의원은 “남북 간 대결구도 해소를 위해 지금이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남북대화 자체는 언제든 환영하지만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등 여건이 조성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질적 방법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들자 정 총리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더라도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중·일 FTA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에게 지난달 26일 방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400쪽짜리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의 실체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