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식 마무리이후 “천안함, 대국민 사과 용의”
입력 2010-06-15 22:39
정운찬 국무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천안함 사태가 공식 마무리되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 정도 사건이면 총리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와 조치가 이뤄졌으나 관련 감사는 중간 조사만 돼 있다”며 “모든 것이 끝난 다음 공식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유엔의 북한 제재 전망에 대해 정 총리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대북 제재나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의 소나(음파탐지기)가 ‘먹통’이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소나 기능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소나는) 1980년대 장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 어뢰 교란장치도 없다”며 “어뢰 교란장치와 소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견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대북 심리전 도구인 확성기에 조준 사격을 가할 경우 거기의 2배 등으로 해서 사격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정전시 교전규칙에 따라 필요성, 비례성에 의거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 “네티즌 60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날조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