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안정·지휘권 공백 최소화 역점… 천안함 사태 수습 軍 대장급 인사 배경
입력 2010-06-14 22:02
14일 단행된 대장급 인사는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지휘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향으로 인사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의 최선임 기수(육사 31기)인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으로, 황의돈 연합사 부사령관을 육참총장으로 내정해 최고 수뇌부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한 기수 아래인 정승조 1군사령관과 박정이 합참전력발전본부장을 이동시켜 수뇌부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당초 정부는 대대적인 군 쇄신 인사를 구상했다. 군함이 침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보인 군의 총체적인 혼란상은 결국 인사 물갈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군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합참의장을 육군이 맡아온 관례를 깨고 이계훈 공참총장을 앉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천안함 침몰로 실추된 군의 사기를 먼저 보듬는 인사를 선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군 조직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일 감사원의 천안함 사태 중간 감사결과 발표 이후 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것도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일부 감사 결과는 군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의 합참의장도 이날 감사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문서 조작 의혹과 관련, “저의 군 생활의 급소를 찌른 것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전역 후에도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관련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인사에서 제외된 것도 취임 1주일 만에 천안함 사태를 겪은 데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해군의 사기를 적극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태로 드러난 군의 무능함을 뜯어 고치겠다는 개혁 의지가 현저하게 약화된 ‘대장 돌려막기 인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뇌부 인사는 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었지만 다음주로 예상되는 군단장 인사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