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10주년… ‘평화 만들기 실험’ 보혁갈등으로 원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평양에서 만나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이 15일 10주년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최초로 손을 맞잡은 점은 공히 의미를 뒀지만 6·15선언의 공과(功過)를 놓고는 판이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6·15선언 10주년의 의미와 공과는 무엇인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6·15선언을 10년 정도 계승했으면 남북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발전을 이룰 것으로 희망했는데 2008년 정권교체로 2년반 만에 원점으로 회귀했다. 첫 남북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물이었다. 통일 방안에 관한 합의도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상황에서 통일 방안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의 논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협을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평화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남북 간 첫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햇볕정책은 북한이 핵을 만들고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한반도 냉전 구조가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갈 것이라는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북·미 관계도 중재했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내부 모순도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내부가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가장 중요한 점은 평화 만들기다. 평화 만들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점은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또 한번 대두되고 있다. 남북 관계는 획기적으로 진전됐고, 남북 간 회담도 정례화됐다. 교류협력도 상당히 증대됐고, 인적 왕래도 50배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이 여전한 점은 아쉽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는 남북 간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 이슈임을 인정해야 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은 좋지만 북측이 대화의 격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필요로 하는 것만 취득한 부분은 문제다.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도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인데 다음 정부가 감당 못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세팅을 했다.

-6·15선언을 최근 남북 관계에 투영시켜 본다면 어떤 의미를 갖나.

△김 교수=6·15 정신은 상대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는 6·15 정신이 실종됐다. 현 정부는 남북 관계 중단을 통해 북한을 변화,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6·15 정신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하루 빨리 6·15 프로세스로 복귀해야 한다.

△윤 교수=김대중 정부도 처음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다. 남한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 북한은 정상회담 카드를 썼고, 다른 정부들은 다 넘어갔다.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담 원칙들을 북한에 제시했고 (북한이 이를 받지 않아) 현 상황이 됐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면 얻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다.

△이 전 차관=평화 만들기에는 소극적인 ‘피스 키핑(peace keeping)’이 있고 적극적인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이 있다. 현 정부는 피스 메이킹을 해야 하는데 피스 키핑도 안 했다. 4대강 사업을 하느라 국방비도 지난 정부보다 감소시켰다. 애들 버르장머리를 고치더라도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 하는데 회초리만 들고 있다. 계승, 발전하고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모조리 폐기하니까 남는 건 냉전밖에 없는 것이다.

△유 교수=과거 정부가 남북 관계를 정착시키지 않아 일방적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북한에 준 것이다. 서해상의 평화도 억제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지, 북한이 선의에 의해 자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에 공격 역량을 키워준 것도 햇볕정책 때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천안함 사태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곳곳에서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