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유출입 변동완화’ 전문가 분석… “환율 변동성 줄일 적절 처방” 평가

정부가 13일 내놓은 ‘자본 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시스템에 시급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자본통제 추세에 함께 움직이는 만큼 자본유출과 환율급변 등 시장 충격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외개방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환율 급변동 등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자본통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요즘 한국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며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양대 박대근 교수는 “이번 선물환 규제는 수량 규제인데, 앞으로는 은행세 등 가격 규제도 펴야 경제 현상이 왜곡될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훈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지난주 시장에 외환유동성 규제 소식이 알려졌고,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당분간 시장참여자들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일 것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명석 동양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한국 시장에 대한 선호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제한을 받더라도 아시아에 한국만큼 메리트가 큰 시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외환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현재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 요인은 선물환보다는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이를 팔아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점”이라며 이번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환전문가도 “은행의 단기외채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외환변동성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250%로 규제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외은지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들어와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겉으로만 은행권 단기외채가 줄어들고, 외국투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김아진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