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16명 파면·해임” 서울교육청, 전원 중징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민주노동당에 활동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6명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5개 시·도 역시 조만간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민노당에 회비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내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파면 대상자는 초등 교사 3명과 중등 교사 6명, 해임 대상자는 초등 교사 2명과 중등 교사 5명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가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한 방침을 전국 시·도 교육감들에게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주 중으로 징계위 출석요구서를 대상자들에게 보내 이르면 다음주 제1차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