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중간감사] 대대적 인사 태풍 몰려오나… 軍 당혹감

입력 2010-06-10 18:33

감사원이 천안함 침몰 사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방부와 합참에 대해 25명의 징계를 요청한 것과 관련, 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군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의 비중을 감안할 때 문책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초기상황 보고 지연뿐 아니라 소집하지도 않은 위기관리반을 소집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군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범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등 장관급 장교 13명과 대령 9명 등 영관급 장교 10명, 고위 공무원 2명 등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상자의 이름과 직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상의 합참의장(대장)과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오충환 공군작전사령관, 합참 황중선 합동작전본부장과 김기수 전략기획본부장(이상 중장), 김동식 2함대사령관,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이상 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공무원으로는 장광일 국방정책실장,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다. 영관급 장교는 합참의 지휘통제실, 합동작전과, 해상작전과를 비롯한 해군 작전사, 2함대사령부 등 작전라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의 의장은 사건 발생 후 49분이나 지난 오후 10시11분에야 보고를 받았으며 국방부 지하 군사지휘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군의 대응 과정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참의장의 경우 국군 최선임 장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다 국방부가 징계를 할 수는 없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하며 이를 대통령이 재가해야 한다.

합참 작전본부장과 해군작전사령관은 경계작전 및 대응조치 등 총체적인 작전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2함대사령부는 초기상황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음에도 소집했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열상감시장비(TOD) 촬영 동영상 편집 등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가능한 한 이번주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 이들 문책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하고 다음주 합참의장 인사가 있은 뒤 대규모 문책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