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전작권 진행상황 12월까지 보고하라”

미국 상원 군사위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시점이 어떤 상황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오는 12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미 국방부에 요청했다. 특히 상원 군사위는 “미 국방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한국 국방장관과 논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공개된 미 상원 군사위의 ‘201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12월 1일 이전까지 전작권 보고서를 상·하원 군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2006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준비를 평가하고, 어떤 상황에서 2012년 4월로 계획된 전작권 전환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지 기술토록 주문했다. 이어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작전통제 관계나 군사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요구했다.

군사위는 특히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한국 국방장관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심사보고서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하순으로 예정된 양국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8일 채택된 351쪽 분량의 이 심사보고서는 ‘한·미 연합사령부와 작전통제권’이라는 항목에서 한반도의 최근 안보 불안 정세 속에서 전작권 전환이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다루도록 행정부에 주문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