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천안함 감사 결과 발표… 허위-늑장 보고 등 軍, 총체적 ‘부실’

감사원은 10일 군이 천안함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비태세 소홀과 허위·늑장 보고, 부적절한 군사기밀 관리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발표했다.



박시종 행정안보감사국장은 ‘천안함 침몰 사건 대응실태’ 감사 결과 중간발표에서 “군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잠수함(정)을 이용해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하는 등 전투준비태세가 소홀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특히 해군 2함대사령부 등은 사건 발생 수일 전부터 ‘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정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군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허위, 늑장 보고를 하는 등 시종일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함은 침몰 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지만, 2함대사령부는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속초함도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 보고했지만 2함대사령부는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합참은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 뒤늦게 보고한 것은 물론, 사건 발생 시각도 임의로 수정했다. 국방부 역시 소집하지도 않은 위기관리반을 소집했다고 상부에 거짓 보고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 중 앞부분 9분30초는 편집한 뒤 공개했고, 군사기밀도 외부에 유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상의 합참의장 등 25명에 대해 국방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박수원 제2사무차장은 “대응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9일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 의장 징계 사유에 대해 “합참의장이 징계 대상이 된 것은 지휘 책임과 개인적 책임이 같이 있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으로는 이 의장과 함께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합참 정보작전본부장, 오창환 공군작전사령관, 김동식 해군 2함대사령관, 장광일 국방정책실장, 원태재 대변인 등이 거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