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 2013년까지 수출자금 3조원
입력 2010-06-09 18:38
정부가 서비스업을 제조업과 같은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3조여원의 수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기술 자격이 외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을 확대키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을 2013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 및 서비스종합보험을 2013년까지 각각 12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영화·드라마·게임 등에만 문화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컴퓨터그래픽(CG)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 콘텐츠 관련 기업과 공동 투자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완성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중 의료, 관광, 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서비스기업에 대한 코트라의 종합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무역관에서는 현지 진출 서비스기업에 대한 사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대외협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유통·금융·통신·건설·해운 등 5대 중점 서비스 분야의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국가별 전략지도’와 ‘분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마련, 서비스기업이 해외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취업 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미국을 사후관리대상국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증’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사, 간호사, 건축사 등 면허가 국내외로 통용돼 국가 간 전문인력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