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국 열리나… 김무성 대표 “6월 국회서 본격 논의하자”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6월 국회에서 여야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다. 1987년 탄생한 지금의 헌법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이제는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데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정보화와 다원화, 분권화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6·2 지방선거는 우리 정당들이 지역색을 탈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선거 제도를 개혁해 우리 정당들이 더 이상 지역정당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6·2 지방선거 이후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던 만큼 김 원내대표의 제안이 개헌 정국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도 적절한 시기에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선거 공영제 등을 확립해 온 민주당은 정치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언제든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정략적으로 국회를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만큼 이번(6월) 국회에서의 논의는 반대한다”고 한발 빼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정세균 대표도 “개헌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국정 쇄신과 각종 현안 해결이 우선”이라며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태 신임 국회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회의 중대사이자 고도의 정치 사안이 아니냐. 중립 권력인 무소속 국회의장이 나설 사안이 아니다”며 “각 정당의 뜻을 수렴해 개헌 논의를 국회로 가져오고 난 뒤 정파 간 이해가 절충되도록 열심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