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환율·쌀값 폭등 불안 사회 전체 흔들릴 수도”… KDI, 화폐개혁 후유증 분석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시장 환율이 요동치면서 북한 사회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이 증폭돼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화폐개혁 실패로 북한 화폐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게 주 원인이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0년 5월 북한경제 동향’에 따르면 3월 말(평양 기준) 1달러당 600원까지 하락했던 북한의 시장 환율은 지난달 25일에는 다시 1000원으로 올랐고 이로 인해 ㎏당 200원까지 하락했던 북한의 쌀 가격 역시 다시 400원대로 폭등했다.

시장 환율과 쌀 가격 등 북한 경제의 제반 가격변수들은 지난 3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4월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고, 특히 시장 환율의 평균 상승폭이 쌀 가격의 상승폭을 넘어서며 큰 폭으로 변동하는 등 북한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올해 1월 초와 비교하면 북한의 시장 환율은 평균 7.7배 상승한 반면, 시장 쌀 가격은 4.3배 정도 오른 데 그쳤다. 또 상승폭의 표준편차 역시 시장 환율이 5.9였으나 시장 쌀 가격은 2.8로 시장 환율의 변동 폭이 더 컸다.

KDI는 “화폐 개혁에 따른 북한 경제의 교란이 일차적으로 시장 환율의 증대로 나타나고,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은 시장 환율의 급등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이 반영되는 형태로 뒤따라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제반 가격변수들이 환율을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북한의 시장 환율은 일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북한사회 전체를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