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급제동

정부가 현재 공공기관들이 추진 중인 방만한 임금피크제를 사실상의 정년연장으로 간주,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히 제동을 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공기업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만큼 일반적인 고령화 대책인 정년연장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조건부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허용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년연장이 불리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동형 연봉제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안을 조만간 결정, 공공기관들이 이에 맞춰 자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를 수정토록 강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선거와 해당 기관의 반발 등을 감안해 개편안 발표를 미뤄왔으나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7월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그에 앞서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해 말 단체협상을 체결,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임금피크제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전의 임금피크제는 만 56세부터 95%, 57세는 90%, 58세는 70%, 59세는 65% 등으로 낮아지지만 만 58세 정년을 선택할 때보다 임금총액이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전 직원들은 58세 정년보다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성과에 연동되는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허용할 계획이지만 한전처럼 임금총액이 더 많게 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등의 방식은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사항까지 뒤집으며 공공기관 보수체계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임금피크제 등이 민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보수체계 표준모델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 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항목을 단순화하되 성과에 따라 연봉이 20∼30% 차등화하는 방안을 16일쯤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기본연봉을 실적평가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20∼30%까지 늘려 등급 간 차등 폭이 최고 갑절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재정부는 교수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기관장 평가결과를 16일 확정, 발표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