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기조 변함없을 것”… 정부, 개성공단 北 조치 따라 대응

정부는 6·2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현 대북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패배한) 선거 결과로 천안함 사태를 저지른 북한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면서 “정부는 (천안함 사태 관련 조치들을) 지방선거 상황과 연계시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 출구전략과 관련해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세 가지를 해결하면 이 문제를 정리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선행 조치가 없는 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느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조치의) 강도에 따라 우리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의 완제품 반입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른 대금 결제는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