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개혁 실패·김정일 건강악화·국제지원 중단… 北 정권유지 최대시련 직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 정권의 놀랄 만한 내구력(durability)이 최대의 시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RS는 최근 발간한 ‘북한: 미국과의 관계, 핵 외교 및 내부 상황’ 보고서에서 “실패한 통화개혁과 김정일의 건강 악화, 계속되는 식량 부족이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여기에 더해 국제적 제재 영향과 한국으로부터의 사실상 지원 중단은 북한 정권에 엘리트에 대한 지원 제공 및 권력 유지를 위한 한정된 옵션을 갖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열악한 경제상황 때문에 핵 기술을 다른 불량국가나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시리아, 이란, 잠재적으로 미얀마와 북한 간의 협력 증거를 예로 들면서 “북한과 일부 중동국가들 간의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상업적 관계가 핵 분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을 포함한 미국과 한국 간 동맹 계획의 재검토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