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용평가사 직접 규제 나선다

유럽연합(EU)은 신용평가사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 감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은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규제안은 27개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초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 범EU규제기구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감시·감독을 받게 된다. 현재 회원국이 갖고 있는 규제 권한을 이관 받아 EU 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유럽에서 활동하는 신용평가사는 ESMA에 등록을 해야 한다. ESMA는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영업활동 감시와 함께 영업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등록 취소 및 자격 정지,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또 고객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관련 정보를 다른 신용평가사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의뢰받지 않은 신용평가사도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특정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