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민심 대이동]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자율고·특목고, 설립 목적 맞게 운영돼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3일 서울 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육 정책을 놓고 교과부와 충돌을 빚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다.

“법의 정신과 취지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률이 교과부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겠다. 하지만 (교과부 지시 중에)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방적인 부분이 있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조율해 나가겠다.”

-교장공모제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내부형 공모제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부 방침에 따르면 공석이 된 교장의 15%는 공모제를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15%는 내부형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매우 적은 것 같아 필요하면 교과부와 협의하려고 한다. 새 교장의 실적·만족도 평가 결과 내부형 교장이 가장 점수가 높았다.”

-자율형사립고(자율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자율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유권자와 한 약속인 만큼 지킬 것이다. 내신 50% (지원 자격) 제한을 없애고 등록금은 일반고의 배가 넘지 않도록 낮추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나 자율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선자가 외고의 학생선발권 등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자율고나 특목고는 설립 목적이 있다. 자율고는 사학의 건학 이념에 맞는 인재를, 특목고는 특수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정한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법은 국민 주권의 표현이고 법의 정신이 정당하게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입장은.

“인간성과 적성을 보고 뽑는다는 취지엔 동의하지만 학교가 인성·적성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게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 지역 사회의 예술인, 기업인, 기능인과 학생들이 교류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게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고교선택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부작용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재검토하겠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