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 “G20 어젠다 중 하나”… “은행세 도입 필요성 느껴”
입력 2010-06-01 21:1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은행세 도입과 관련, “우리나라도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현재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4∼5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은행세는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권의 선물환 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공조체제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북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줬지만 현재는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단기간으로는 시장 왜곡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환율 결정 과정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내년 재정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고 이르면 2013년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증대 방안으로 제기되는 술·담뱃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고용 문제에 대해선 “아직도 청년 일자리 등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6월 한시적으로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요를 조사해 하반기에도 유사한 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