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행사 크게 하자” 총리실 상대로 사기… 70대 보수단체 간부 기소

2008년 4월 보수 시민단체인 대한민국건국회 부회장 노모(79)씨는 광복절을 앞두고 ‘건국 60주년 축제’를 준비하던 국무총리실 산하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찾아갔다. 노씨는 기획단장 등을 만나 “정부 행사를 대한민국건국회 등이 준비하는 8·15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하면 대대적인 축제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고 설득해 행사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당시 노씨는 20여개 민간 단체를 연합한 ‘건국60주년 범국민대책추진본부’를 만들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노씨는 그해 7월 기획단에 홍보물 제작비로 7700만원,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3000만원이 들었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했다. 기획단은 이후 노씨와 계약한 홍보물 제작 업체에 1억7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억원이 넘는 비용은 노씨와 홍보물 제작 업체 측이 사전에 짜고 부풀린 것이었다. 노씨가 홍보업체와 맺은 실제 계약금은 5700만원에 불과했다. 노씨는 부풀린 차액을 인건비와 접대비 등에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가 보조금 지급을 받기로 한 뒤 당초 계획했던 8·15 행사를 축소해 개천절에 소규모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노씨는 또 추진본부의 공금 6000만원을 횡령,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1일 노씨를 사기 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씨와 공모한 홍보업체 대표 제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가로챈 금액이 적은 다른 업체 대표 김모씨는 약식 기소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