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백화점 판매수수료 이번엔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TV홈쇼핑이 중소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요구하는 판매수수료 개선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위는 오는 18일 판매 수수료, 직매입 확대 등 백화점 불공정행위 개선사항을 담은 백화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화점의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문제가 불거지자 내린 결정이다. 또 공정위는 TV 홈쇼핑업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 납품업체들은 백화점과 TV홈쇼핑업체 등에 판매수수료 이외에 판촉비, AS 및 반품처리비, 인테리어 비용, 판촉사원 인건비 등 추가비용을 물어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진행된 공정위의 연구용역 결과 백화점과 TV홈쇼핑은 패션잡화·의류 등에서 35∼40%에 달하는 정상 판매 수수료율을 챙겼다.

그러나 공정위 개선방안의 초점이 ‘자율 준수’와 ‘포상’에만 맞춰져 있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공정거래협약을 잘 이행한 업체를 한국유통대상, 한국유통산업진흥공로상 등 정부 포상 대상에 선정하는 반면,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선 제재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경쟁당국이 구체적인 제재 가이드라인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