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김현욱]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

천안함 사태 발생 이후 2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5월 20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로 인해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대응도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천안함을 침몰시켰는가? 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의 내부적 상황이다. 북한은 현재 김정일의 건강문제, 권력승계문제, 내부적 경제상황 악화 등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내적 세력결집을 위하여 천안함 사태를 일으켰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6자회담과의 연관성이다.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북·미 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왜 천안함을 침몰시켰을까? 역사적으로 북한은 협상과 강경조치를 동시에 병행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1983년 남·북·미 3자회담의 추진 와중에 북한은 미얀마 랑군 테러를 기획했다. 북한은 협상의제의 다양화와 협상틀의 변화를 목적으로 돌출행위를 실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협상의 진척을 늦추고 상황을 북한에 유리하게 몰고가는 전략을 취해 왔다. 이번 사태 역시 6자회담을 북한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회담진척을 늦추려는 목적이 있다.

대내외 효과 계산해 도발

현재 한·미·일 3국은 대북강경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중국의 협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중국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고,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우선순위는 한반도의 안정이다. 즉,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6자회담의 목적은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상황관리인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정부는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 해결과 6자회담 개최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미 양국은 선 천안함 사태 해결, 후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는 6자회담이 실패작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비핵화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천안함 사태 해결과 6자회담 개최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 우선순위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대 중국 정책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중요한 완충지대이다. 북한정권의 붕괴는 한·미·일 3국이 중국의 접경에 위치하는 상황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는 중국에게 매우 껄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한국은 천안함 사태로 인한 대북 강경대응 의지를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전달하고, 중국의 협조 없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의 대 북한 냉전사고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FTA와 같은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北 주민에 다가가는 정책을

둘째는 대 미국 정책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올해 발간된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미국은 다양하고 불특정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연한 안보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는 이러한 유연한 방위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대북 소프트파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간이나 이라크 등의 국민들이 친미성향을 띠게 하기 위해 연성권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북정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 내부에서 인민들의 동요가 북한정권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대북정책이 새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