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협력 사무국 2011년 한국 설립… ‘국방대화’ 신설 신중히 검토

한·일·중 3국 정상은 29∼30일 제주에서 열린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협력 발전의 비전과 미래상을 담은 ‘3국 협력 VISION 2020’을 채택했다.

우선 3국의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고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한국에 3국 협력 사무국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사무국은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 각종 고위급 회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3국간 안보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3국 국방대화’ 신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지난 5월 출범한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고, 2020년까지 각종 무역 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장기적인 관점에서 3국간 FTA를 추진하고, 더 멀리는 공동시장 설립을 목표로 경제 통합 노력을 해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3국 기업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일·중 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3국은 또 기술장벽 해소 및 표준협력 도모를 위한 ‘표준협력 공동성명’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세 나라 정상은 이외에도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해 3국 문화장관 회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 범죄 퇴치를 위한 협력 강화,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한 정보 교환,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대처 협력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1999년 3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그로부터 10년 지나 새로운 10년의 시대가 올해 시작됐다”며 “3국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한·일·중은 물론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제주=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