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에 확실한 신호 준 3국 정상회의

입력 2010-05-30 18:00

한·일·중 정상회의가 어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공동발표문에 천안함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는 것은 우리 대중(對中)외교의 의미 있는 성과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28일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 입지는 그만큼 좁아졌다.

특히 원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다.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매우 고무적이다. 원 총리 발언은 중국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천안함 사태는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G2 국가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셈이다. 동시에 앞으로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거나 두둔하지는 않을 거라는 대북 메시지다.

이런 마당에 북한의 발뺌과 버티기는 고립만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 뻔한 진실을 김정일과 그 일파만 애써 외면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만행을 인정, 사과하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만이 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국가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출구가 막힌 북한이 또 무슨 일을 꾸밀지 알 수 없다. 현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추가도발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신호를 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전쟁은 없어야 하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해오면 응징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같은 확고하고도 결연한 의지가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밑바탕이 됐다. 이제 북이 기댈 곳은 없다. 북이 변하는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