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이 진정 북한을 사랑한다면

중국 정부가 천안함 참사와 관련해 북한 김정일 정권을 두둔하던 데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몇 가지 입장들에서 이 같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원 총리는 각국 반응을 중시하겠고,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김정일 정권을 일방적으로 감싸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하며 규탄한다는 원 총리의 발언은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듯하다.

북한으로부터 통한의 일격을 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볼 때 원 총리 발언 내용은 만족스럽지 않다. 하지만 원 총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강하게 시사한 점은 긍정적이다. 지구촌 거의 모든 국가들이 ‘3·26 도발’을 북한 소행으로 확신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로서도 ‘불량정권’을 계속 옹호하기가 어려운 처지일 것이다. 김정일의 만행으로 한반도 정세가 계속 불안해진다면 중국도 이로울 게 없다.

김정일 정권은 분명한 물증이 제시됐음에도 날조극이라고 발뺌하면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느니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느니 연일 공갈을 일삼고 있다. 외교관들을 동원해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자기들이 저지른 과오를 감추려 안달이다. 김정일 정권이 정신을 차리도록 채찍을 들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단호한 대북 조처들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맥이 닿아 있다. 응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도발을 자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이어져 김정일 정권은 3대 세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 반면 김정일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경우 제재가 풀리면서 북한 체제는 물론 한반도 정세도 안정될 것이다. 김정일은 기로에 서 있다. 김정일이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