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신용불량자 채용 기업에 보조금 지급 늘린다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연 27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



금융권이 보조금을 부담하는 대신 일자리를 얻는 신용불량자가 임금 일부로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취업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 펀드를 조성한 뒤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연간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신용불량자 채용 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명목으로 1인당 연간 54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업은 총 81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1년이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신용불량자가 취업할 경우 기업에 추가로 지급되는 고용보조금(월 15만∼30만원)보다 많은 액수를 자신의 임금에서 매달 상환토록 했다. 신용불량자가 채무상환을 중단할 경우 금융권의 보용보조금 지급도 중단된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취업 추이에 따라 향후 금융권의 취업지원펀드를 500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